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2009년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8년
3. 춘천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974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4년
4.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0.(17),1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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